민사 소송
보이스피싱에 속아 계좌를 제공한 의뢰인,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한 사안 - 승소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등록일 24-07-12
조회수 113
본문
사건명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속아 계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좌가 범죄에 쓰여 의뢰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범죄조직에 속아 계좌를 단순 제공하였을 뿐이며, 그 외 이득을 수취한 사정이 없기에 적극적으로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속았으며 단순 계좌를 제공했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이득을 수취한 사정이 없었기에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증명하였습니다.
결과
승소
근거규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