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8천만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혐의 고용보험법위반(부정수급) - 집행유예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등록일 24-07-12
조회수 85
본문
사건명
고용보험법위반(부정수급)
사건개요
의뢰인은 근로자가 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휴직을 한 것처럼 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총 8000만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하였다는 혐의로 연루되었습니다.
대환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액수가 적지 않았으며 기간도 길었기에 난이도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은 의뢰인이 수급한 고용유지 지원금 액수가 적지 않고, 기간도 길어 방어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의뢰인 측에서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금까지 모두 완납하였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재범의 여지가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