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소송 처분청인 과천시장 대리하여 승소 - 전부 승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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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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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소송
사건개요
원고는 행사 관련 대행업을 하는 대표이사였습니다.
과천시에서 주관하는 힐링캠프 관련 용역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위조 및 변조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부당하다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소송을 청구하였고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과천시장을 대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대환이 청구된 민사소송을 방어하고 공격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결과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