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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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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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방송인이 엔터테인먼트사로부터 수익금을 분담받지 못해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 원고 전부 승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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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6-13 조회수 1,379

본문

사건명

약정금

사건개요

의뢰인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소속된 방송인으로, 방송에 따른 수익금을 분담받지 못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더 이상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게 채권가압류부터 진행하게 되었으며 엔터테인먼트 계약서를 비롯한 방송 수익금 입증을 통해 "피고는 원고에게 12,193,89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원고 전부승소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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