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이혼 후 전 배우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건물인도소송을 청구했던 사건 - 원고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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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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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건물인도
사건개요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 하였으며, 원고 명의의 부동산에서 피고가 거주하고 있자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청구했던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어머니가 의뢰인에게 증여한 것이고, 그 전세자금과 대출자금으로 위 건물을 매입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 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한 것인데,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점, 건물 매입을 위하여 의뢰인이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을 갚고 있다는 점을 밝혀,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원고 전부승소
근거규정
민법 제213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