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인스타그램에서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명예훼손 혐의없음
페이지 정보
등록일 22-06-13
조회수 2,210
본문
사건명
명예훼손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 1) 상대방이 성적은어를 사용하여 카카오톡방에서 탈퇴를 당하였고 2) 지인을 사이버스토킹하였으며, 3) 강간한다는 디엠을 보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게시글의 내용의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는 점, 이 사건 게시글이 상대방과 함께 게임에 참여하는 유져들에게 상대방을 조심하라는 취지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작성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강간한다는 메시지를 전송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밝혀내,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근거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