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 중 절도 행위가 CCTV에 기록되어 절도죄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 성공 사례 | 법무법인 대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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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공개되지 못한 성공사례들이 많습니다.

의뢰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하여 법무법인 대환의 성공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세요.

형사 소송

일부승소

폭행으로 피해 입은 의뢰인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부 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폭행으로 피해를 입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자 대환에 내방하셨습니다.

2024-11

부동산 소송

일부승소

지주택의 자격상실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8,700만원 반환 성공사례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인 의뢰인은 조합원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공동주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아 자격을 상실하였고 그에 따라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소송을 위해 내방하셨습니다...

2024-11

형사 소송

집행유예

2인 이상 공동범행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전기통신금융사기,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로 3가지 혐의를 받은 중대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회초년생에게 대출을 소개해주겠다며 마이너스 대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돈을 전부 송금받고 같이 공모한 성명불상자와 편..

2024-11

형사 소송

집행유예

7,600만원을 편취하여 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친구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최종 7,6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습니다. 전세금이 필요하여 빌려주면 이자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빌린 돈은 전세금이 아닌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사기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024-11

형사 소송

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혐의 무죄 성공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일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본인 명의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금을 구매하고, 조직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게 되어 공모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2024-11

민사 소송

원결정인가(추가담보제공조건부)

2회 기각된 가처분, 대환에서 원결정인가(추가담보제공조건부) 성공사례

(의뢰인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채무자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가 기각을 받았습니다. 또다시 같은 법원에 신청 후 다시 기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두차례 결정을 받은 후 대환이 선임되었습니다...

2024-11

민사 소송

일부 인용

공인중개사에게 속아 컨설팅비 반환요구 손해배상청구 6,500만원 회수 성…

의뢰인은 지인소개로 공인중개사를 소개받게 되었는데,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입주권에 대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좋은 다세대주택이 있으며 나중에 철거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보상금에 입주권까지 받을 수 있다며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

2024-11

민사 소송

전부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부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전셋집을 알아보기 위해 지인을 통해 공인중개사를 소개받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실제로 지인은 안전한 매물이며, 임차보증금 반환까지 약속하며 부동산을 추천하였습니다...

2024-11

형사 소송

집행유예

전세자금대출사기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과거 사기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공동 피고인A씨와 거주 의사가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보증금을 나눠 가진 공모로 인해 공동범행으로 연루되었습니다. 그렇게 2억원 상당의 대출금..

2024-11

형사 소송

무혐의

만취성관계로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2:2로 합석을 하게 되었고, 이내 함께 술을 마시던 파트너와 따로 2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차에서 만취상태가 되어 자연스럽게 모텔로 향하였고, 둘 다 만취상태에서..

2024-11

형사 소송
쇼핑 중 절도 행위가 CCTV에 기록되어 절도죄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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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11-24 조회수 2,015

본문

사건명

절도

사건개요

의뢰인은 쇼핑을 하던 중 타인이 결제까지 마친 의류 40만원 상당을 취득하여 절도죄로 고소된 사안임

본 사건의 특징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한 사안이었으나,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를 하였음

결과

기소유예

근거규정

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