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제이혼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 11. 6.경 말레이시아 사람과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 머나먼 타국인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상대방이 생활비도 주지 않고 자신의 재산도 전혀 알려주지 않아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상대방이 외도를 저지르고, 의뢰인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여 의뢰인은 한국으로 귀국하였는데, 그 뒤로 상대방이 연락도 되지 않고 잠적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의 소재는 물론 특정이 쉽지 않아 상대방에 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을 발급받아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의 외도 및 폭행사실에 대한 제3자 진술서 및 소재불명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근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