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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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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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고소] 트위치에서의 명예훼손 사건으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 피해배상 완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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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8-02 조회수 1,866

본문

사건명

명예훼손

사건개요

피의자들이 외국계 온라인 방송플랫폼인 트위치 상에서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하고, 모욕한 사안으로 본 법인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트위치의 경우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와 같이 외국회사가 운영하고 있어, 명예훼손 등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 및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과 법무법인 대환만의 노하우를 통해 익명의 피의자들의 신상 파악에 성공하여 수사를 진행시킬 수 있었고, 결국 형사 합의를 통한 금전 배상으로 의뢰인분의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고소 대리 성공(피해배상)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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