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타인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인도 청구 사건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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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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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유체동산인도 (자동차인도)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지인에게 속아서 자신 명의로 구입한 고급 외제 자동차를 지인에게 잠시 빌려주었습니다.
위 지인은 위 고급 외제 자동차를 가지고, 불법 렌트 사업을 하였습니다.
위 자동차는 여러 사람들을 거쳐서 이 사건 소송 제기 당시에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적법하게 위 자동차를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위 자동차 반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위 사건을 의뢰할 당시에 위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특정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과 법무법인 대환은 소통하면서 위 자동차를 점유하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었고, 곧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위 자동차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판결선고 이후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피고에게 위 자동차를 반환 받는 것까지 성공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전부 승소
근거규정
민법 제2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