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1억 7천만원의 공증된 고액채무를 1/4로 조정한 사례 - 청구금액의 1/4, 47회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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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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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상속채무조정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가장의 채무로 인하여 약 9년 전 채권자에게 연대보증계약을 해주면서 공증까지 마쳐 주었는데, 이로 인한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우리 법인은 먼저 민사소송에서 공증서류의 미비점을 집중공략하고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파고들어 토대를 구축한 후, 조정에 돌입하여 기존 청구금액인 약 1억 7천만원 대신 4300만원을 무려 47회에 나누어 분납하는 것으로 조정을 마쳤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은 주채무자의 부인과 자녀였는데, 조정 당시에는 금액을 크게 줄이면서 동시에 자녀를 채무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결과
조정성공
근거규정
민사조정법 제2조,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