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상간녀에게 상간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 위자료 1,500만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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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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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상간자손해배상
사건개요
아내인 원고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의 남편이 피고(부정행위를 저지른 여성)와 통화하는 내용의 블랙박스 녹취파일'만이 유일한 증거였고, 피고는 블랙박스상 목소리가 본인의 목소리가 아니라며,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 대화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 부분을 따로 추출하여, 녹취파일의 당사자가 피고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증명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결과
1,500만원의 위자료 인용
근거규정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