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연인간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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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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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손해배상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의자와 평범한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진지하게 미래까지 약속하였으나, 어느날 갑자기 연락이 모두 끊기고 속칭 '잠수이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뒤늦게 지인 등을 통해 자신의 연인이 처음 사귈 때부터 약혼자가 있는 상태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일방적인 이별의 원인이 결혼식이었기 때문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 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 소송비용까지 회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혼인빙자간음죄가 지난 2009년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혼인을 빙자하거나 위계로써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SNS 등의 발달로 연인의 배신을 알기 쉬워졌음에도,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여 법적 조치를 생각하지 못한 채 억울한 심정을 애써 참으며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이와 같은 경우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의 위자료 지급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위자료 청구 인용(700만 원)
근거규정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