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호의로 증여받은 금전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 - 사기죄 무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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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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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사기죄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호의로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갑자기 의뢰인에게 금전 등을 대여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여금을 변제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고소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인과 의뢰인간에 의사소통이 대부분 전화 통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호의 의사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대여 사실의 부존재와 고소인이 호의 의사로 금전을 지급하였던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는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대한 기망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