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되었고 6억 추징을 선고받은 사례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추징금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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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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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추징금 감액
사건개요
의뢰인은 도박공간개설의 범죄로 기소되어 범죄수익금 약 6억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추징의 경우, 범죄로 인해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외 동업자와 분배한 자금 등은 실질적으로 의뢰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아니므로 추징금액에서 제외 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1심에 추징 감액 주장을 하였으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1심에서의 주장이 배척된 경위등을 파악하여 계좌 및 회계장부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공판과정에서 동업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 동업관계를 입증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으로 감액 주장한 금액이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1심 추징금액은 약 6억원 상당이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약 2억원 상당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결과
주장한 추징금 감액 전부 인용
근거규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