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동종 전과로 처벌 전력 있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등록일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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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공무집행방해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 수행 중인 다수 경찰관들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 이로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주장하는 한편, 피해 경찰관들과의 합의 역시 성공적으로 유도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