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법위반사건 벌금50만원(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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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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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선거법위반사건 직 유지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자 선출직 공무원으로, 선거법 위반사실로 인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선거법 위반이 경미하고, 의뢰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을 법리에 비추어 적극 주장하였고, 벌금 50만원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법무법인은 벌금 100만원 미만을 받을 것을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벌금을 최대한 줄여 50만원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벌금 50만원
근거규정
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