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대포계좌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포 계좌를 제공하는 소위 장집의 역할을 하였고, 경찰에서 수사 단계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들이 수사 단계의 최초 조사부터 적극 협조하여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구속 영장이 청구된 다른 공범들 중 의뢰인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훨씬 가벼운 자들은 영장 청구가 인용된 반면, 저희 의뢰인 전원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 기각

근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