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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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금전 대여 후 채무면제 의사표시를 한 사안 - 일부 금전 회수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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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3-06-19 조회수 1,040

본문

사건개요

지인간 금전 대여 후 채무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한 상황에서 대여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채권자가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증거가 제출되고 이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으로 원고 전부 패소의 위험이 있었으나, 판결 선고 전 채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여 일부 금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일부 회수 성공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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