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프로포폴을 통한 수회의 마약 투약으로 5,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의뢰인은 또다시 졸피뎀을 타인의 이름으로 처방받아 복용하여 8~15회에 걸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혐의로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법리에 맞게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삶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 전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재범이고 다른 십수개의 죄가 병합된 상태로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전과보다 오히려 더 낮은 4,000,000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전과보다 오히려 더 낮은 벌금형을 이끌어낸 변호인의 성공 조력 사례입니다.

결과

약식명령 벌금 400만원

근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