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부승소

사건개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 대기업 근무자인 의뢰인은 사내 강제추행, 업무방해, 협박, 강요 등으로 고소 당한 후  3년 뒤 갑자기 본 사안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의뢰인은 급히 대환에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변호사비용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하였는데, 대환의 변호인단의 검토결과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되므로 이미 단기소멸시효로 인해 시효가 소멸되었음을 분석하여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음으로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결과

전부승소

근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