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강간죄

사건개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인 의뢰인은 성적 취향을 맞춰줄 수 없다는 이유로 과거에 헤어졌고,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별문제로 실랑이 중 얼굴을 가격당하며 강간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적이 없어 대환을 즉시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소위 SM플레이라는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상호 간 자연스러운 성관계였으며 당시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먼저 집을 가자고 제안하였고, 성적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얼굴을 가격하는 등의 행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간의 고의도 없었으며 폭행 또한 사실이 아니기에 피해자의 신빙성이 의심되었고 적극적으로 증거자료 및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또한 피해자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며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무혐의

근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