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보이스피싱등에 의뢰인 계좌가 이용되어 피해자가 계좌 주인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 전부 승소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등록일 24-07-24
조회수 76
본문
사건명
부당이득, 손해배상
사건개요
보이스피싱등 전자금융사기 범죄에 의뢰인 계좌가 이용되어 피해금이 입금됨. 피해자가 계좌주인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전자금융사기범죄로 인해 도용당했으며, 은행계좌까지 개설되는 등 오히려 피해자에 해당되나,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피해자에게 반대로 소송을 당하여 가해자처럼 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전부승소(원고청구기각)
근거규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①법률상 원인없이 ②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④이로 인하여 ③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