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사지연, 하자발생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개요

건축주인 의뢰인이 계속된 시공사의 공사지연과 하자발생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대환은 시공사를 상대로 한 공사지연, 하자발생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시공사가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있다며 오히려 반소까지 청구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대환의 의뢰인인 건축주의 주장이 인정되어 청구금액 상당액 지급 및 하자보수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과

승소

근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