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건물 매수 6개월도 되지 않아 누수발생,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승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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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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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물 매수 후 누수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현재 상황에 해명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전화를 지속적으로 피하고 문자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매수 후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누수피해가 발생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증명했습니다. 이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해금 배상이 확정되었습니다.
결과
승소
근거규정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단,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몰랐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