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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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
입니다.
공개되지 못한 성공사례들이 많습니다.
의뢰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하여 법무법인 대환의 성공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세요.
민사 소송
조정성립
채무불이행에 따른 금전지급 청구 - 조정 성립 성공사례
원고가 자신의 조카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그의 배우자의 회사에서 나온 직원 특가 여행 상품 관련 대금을 받고, 여행 상품은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지급한 여행 상품 관련 대금(94,943,400원)의 환급을 청구한 것..
2024-07
민사 소송
일부승소
연인일 때의 성관계영상으로 협박, 성관계 요구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청구…
피고가 원고와 연인일 때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을 이용하여 원고를 협박하고,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원고가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2024-07
형사 소송
항소기각
사무소 직원을 2차례 강제추행하여 연루되고, 원심의 처벌과 전자장치부착명…
피고인이 자신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2차례 걸쳐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검사가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고, 전자장치부착명령 기각이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대환이 방어하였습니다...
2024-07
형사 소송
집행유예
피해자 문 앞에 서성이고 문틈을 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 2가지 …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문 앞을 서성이고, 한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집 문 틈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수 차례 들여다 본 사안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된 사안입니다.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2가지 혐의가 적용되었고..
2024-07
민사 소송
승소
불법설치물로 계고처분을 받아도 철거하지 않자 대신 철거하겠다고 대집행계고…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스스로 철거하라는 계고처분을 2회에 걸쳐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스스로 철거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철거를 대집행하겠다고 통지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집행계고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2024-07
민사 소송
전부 승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연관성 없는 의뢰인 명의 계좌를 신고하여 지급정…
상대방(피고)이 의뢰인(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2,100만 원에 관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은행에 의뢰인 명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자, 의뢰인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
2024-07
민사 소송
전부 승소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미지급을 이유로 정산금지급청구소송 원고 대리…
과거 동업관계에 있던 상대방(피고)이 의뢰인(원고)에게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자 그 정산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024-07
형사 소송
1심 무죄,항소심 항소 기각
보이스피싱사기조직의 수금책 역할을 하였다고 사기죄로 기소된 의뢰인 - 무…
의뢰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의뢰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그 금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2차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1차 수금책 역할을 하였다고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024-07
민사 소송
승소, 상대방의 항소 항소 기각
1억원상당의 금원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피고 대리 - 승소, 항소심 …
상대방(원고)이 의뢰인(피고)에게 지급한 115,000,000원은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에 대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2024-07
형사 소송
1심 징역 1년 2개월 + 배상명령 705,000원 >> 2심 징역 8개월 + 벌금 100만 원
4회 재범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사기…
의뢰인은 당근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의뢰인이 중고물품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약 1,200만 원 가량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또한 음식점에서 술과..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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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유급휴직 없이 속여 노동청 지원금을 신청하고 1,300만원의 고융유지지원금을 지급 받은 의뢰인 - 선고유예 …
고용보험법위반
선고유예
선고유예
민사 소송
과천시장이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업체에 입찰자격제한처분을 하였고, 이에 처분상대방이 취소를 구한 사안 - …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행정)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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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투자금이라며 반환할 수 없다고 한 사안 - 원금 전체 상환 조건 조정성립 성공사례
대여금청구
조정성립
조정성립
형사 소송
항공보안요원을 폭행하여 최대 징역 10년의 항공보안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 기소유예 성공사례
항공보안법위반
기소유예
기소유예
민사 소송
보이스피싱등에 의뢰인 계좌가 이용되어 피해자가 계좌 주인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 …
부당이득, 손해배상
전부승소(원고청구기각)
전부승소(원고청구기각)
형사 소송
22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로 세무서로부터 고발된 의뢰인 - 불기소 성공사례
조세범처벌법
불기소
불기소
형사 소송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로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받은 의뢰인 - 불기소 성공사례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불기소
불기소
민사 소송
게임계정 영구조치에 대한 해제 청구 - 승소 성공사례
계정영구정지해제
조정성립
조정성립
민사 소송
공사지연,하자발생을 이유로 건축주인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 - 승소 성공사례
공사지연, 하자발생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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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건물 매수 6개월도 되지 않아 누수발생,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승소 성공사례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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