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고소] 만취해 준강간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 및 고액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페이지 정보
등록일 23-10-17
조회수 534
본문
사건명
준강간
사건개요
만취 상태에서 기억을 잃은 의뢰인이 준강간을 당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본 변호인이 고소 단계부터 조력하여 범행 사실 증명에 힘쓴 결과, 가해자로부터 진심어린 사과와 고액의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벌어져, 범행에 대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던 반면,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 증명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소통하여 의심되는 추가 범죄 정황을 수사기관에 적극 피력하였고, 이를 통해 밝혀진 증거와 합치되는 주장을 펼쳐 범죄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진심어린 사과와 고액의 배상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고액 합의 성공
근거규정
형법 제299조, 제2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