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구속영장 집행 직후 구속적부심사 청구 인용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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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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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구속적부심사청구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폭행, 상해 전과가 있던 상황에서 추가로 동종의 폭행, 상해 사건이 계속되던 중 특수폭행 현행범으로 입건되었고, 그 즉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영장이 집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당 법무법인에 긴급히 유치장 접견 및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의뢰하였고, 당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는 불과 2일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진단하여 추가 주장함과 동시에 보증금납입 조건부 석방 허가를 예비적으로 신청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구속적부심사가 이루어진 당일 법원의 결정에 의해 석방(보증금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이 결정되어 3일만에 가족과 친지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직업을 유지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석방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구속영장이 집행된 이후 명백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상 구속적부심으로 석방 허가를 받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 출신 변호인의 정확한 판단으로 영장실질 당시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을 진단하여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소명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한편으로는 긴박한 상황속에서 피해자와 당장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에 보증금납입을 조건(전액 보증보험)으로 석방허가를 신청하여 석방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석방허가
근거규정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