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강간+특수강간

사건개요

1.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데이트앱을 통해서 당일 처음 만난 여성과 순차적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의뢰인들이 성관계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나, 여성이 의뢰인들의 집에 따라오고 술을 사오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시간간격을 두고 각자 성관계한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여성은 성관계 이후 '특수 강간에 이어서 강간을 추가로 당했다'라는 사실로 소위 성범죄 전문이라는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의뢰인 둘을 모두 고소하였습니다.


공간이 분리되지 아니한 곳에서 두 사람이 각각 성관계를 하였고, 여성을 조롱하는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여성에게 발각된 사건이었는데 여성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져놓고도 메시지가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고소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2. 해결 방법


본 변호사는 두 의뢰인 모두를 대리하여 당일의 사실관계를 수번도 넘게 다시 써보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의미있는 것과 의미없는 것을 나누고 수사기관에 어떤 사실을 반드시 말해야하는지도 여러번의 회의를 통해서 확정하였습니다.



정황자료도 최대한 확보하여 당일 침실의 구조를 그림으로 그리고, 여자가 이동한 위치와 방향, 여자의 말과 행동, 심지어는 옷을 벗기고 성교할 때의 디테일까지 모두 명확하게 정리하여 관련자료를 대동하고 경찰조사에 응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여러번 의견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왜 거짓인지에 대한 논리적인 반론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해왔습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었고, 사건 진행에만 1년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뢰인들의 결백을 믿었기에 본 변호인은 흔들림없이 경찰이 송치했음에도 검찰까지 넘어와 거짓말탐지기검사, 대질신문까지 모두 이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거짓말탐지기검사에서 '거짓'판정이 나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특성상 진실인 경우에도 생체반응으로 충분히 거짓이 나올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거짓진술과 우리의 진술을 비교하며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해왔습니다.

결국 기나긴 싸움 끝에 의뢰인 둘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거짓'판정을 딛고, 본 법인의 도움으로 특수강간과 뒤이은 강간의 혐의 모두 불기소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이 나왔음에도 신빙성 판단을 통해 불기소 된 사건입니다.

결과

불기소

근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