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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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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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개요
원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는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면서 원고의 혼인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항변하였고, 원고측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이 담긴 녹취록,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드러나는 녹취록 등 증거를 첨부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주장하였고, 3000만 1천 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3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용되었습니다.
결과
청구 전부 인용
근거규정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