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부승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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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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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셋집을 알아보기 위해 지인을 통해 공인중개사를 소개받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실제로 지인은 안전한 매물이며, 임차보증금 반환까지 약속하며 부동산을 추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알고보니 지인은 이 소개로 인해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보증금 또한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증금 반환도 어려워진다는 것을 숨겼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대환을 찾아주셨습니다. 대환에서는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보증금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여 즉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도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기에 공모한 두 사람 모두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청구했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져 2억4천여 만원의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전부승소하였습니다.
결과
전부승소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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