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만취성관계로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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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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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준강간
사건개요
(의뢰인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2:2로 합석을 하게 되었고, 이내 함께 술을 마시던 파트너와 따로 2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차에서 만취상태가 되어 자연스럽게 모텔로 향하였고, 둘 다 만취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술이 깬 여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환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수사단계부터 빠르게 착수하였습니다. 준강간 사안은 초기에 많은 CCTV검수와 정황, 증거자료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게 당시 모텔에 진입할 당시의 거동상태를 체크해보니 거동이 불편한 만취상태라고 보기에는 어려웠고, 다행인 점은 당시 1차에서부터 녹음을 했던 의뢰인의 녹음기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녹음본과 여러 정황상 준강간이 아님을 확신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부도 서로 합의하에 한 것을 인정하여 무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
무혐의
근거규정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고, 준강간죄도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