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미지급 급여 청구 2,300만원 전액 인정 전부승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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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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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미지급 급여
사건개요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의 회사 상무이사로 입사하였고, 1년 간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미지급급여청구를 위해 대환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실제 급여계약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정당한 업무수행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경영난으로 인해 1개월 동안 무급휴가를 진행한 것이고, 원고가 그 1개월은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무급휴가 1개월 간 실제 무급휴가가 아닌, 업무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업무상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정황도 있었으며 업무 수행했다는 점들을 전부 취합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 또한 이 점을 인정하여 미지급급여 2,300만원 상당을 전액 인정하여 전부승소하였습니다.
결과
전부승소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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