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가해자는 의뢰인인 고소인에게 동업을 하자고 기망하여 2억원 상당을 편취하였으나, 약속한 수익금은 물론 투자원금조차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투자사기로 고소하여 투자금을 전액 회수한 사안미
본 사건의 특징
당사자간 동업 내용과 투자약정 내용을 객관적인 증거로 남겨두지 않아 입증이 곤란하였으나, 자금 거래내역 및 사업장에 대한 분석, 동종 업종의 예시 등을 들어 가해자의 기망을 입증할 수 있었음
결과
사기고소 성공(투자금회수)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