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가해자는 의뢰인인 고소인을 기망하여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고소를 하여 합의금으로 위자료 포함 4,000만원을 배상받았음
본 사건의 특징
가해자는 정상적인 금전 대여로서 단순 민사사건임을 주장하였으나,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결국 형사합의를 하게 되었음
결과
합의성공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