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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사례

소송사례 더보기
분류 제목 등록일
명도소송
상가 건물 명도 및 미지급 차임 청구 승소
원고 전부승소
2020-12-09
명도소송
무단점유자 상대 명도소송 승소 사례
원고 전부승소
2020-12-09
명도소송
건물 명도 및 차임 지급 청구 승소 사례
원고 전부승소
2020-12-09

부동산명도

부동산소송
부동산명도

부동산명도

[명도]
명도소송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점유자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점유자와의 원만한 대화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로 점유를 이전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혹은 아무런 권원 없이 부동산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을때 토지소유자 또는 임대인 등이 이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합니다.
명도소송 승소판결 > 집행문 발효 > 강제집행 > 해당 부동산 점유
또한, 임대인이나 부동산 소유자 등의 채권자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채무자가 명도소송 진행 중에 부동산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직접 실력으로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그 점유를 취득하게 합니다.
이때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나 동거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간접점유자 뿐만 아니라 직접점유자에 대한 집행권원도 함께 취득한 경우 직접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함으로써 간접점유자에 대한 인도집행을 한꺼번에 한 것으로 봅니다.
한편, 토지인도청구의 집행에서 그 집행권원에 그 지상건물이나 수목의 철거, 수거를 명하고 있지 아니하면 그 토지인도집행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