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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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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등록일
명도소송
상가 건물 명도 및 미지급 차임 청구 승소
원고 전부승소
2020-12-09
명도소송
무단점유자 상대 명도소송 승소 사례
원고 전부승소
2020-12-09
명도소송
건물 명도 및 차임 지급 청구 승소 사례
원고 전부승소
2020-12-09

취득시효/통행권

부동산소송
취득시효/통행권

취득시효/통행권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권리치득의 효과가 생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점유취득시효의 객체는 등기가 가능한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며, ①토지의 경우 아직 분필되지 않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분필절차를 밟은 후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고, ②부동산 전체를 점유하고 있을 경우 공유지분의 일부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며, ③국유재산 중 잡종재산과 보존재산은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유취득시효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할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점유취득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점유가 시작된 때로 보아야 합니다.
기산점과 관련하여 점유기간 중 소유권등기명의자의 변경이 없는 경우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시효기간 만료 후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시효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계속은 추정됩니다.
주로 등기부가 정비되지 않았던 시점에 조상대대로 점유하여 오던 토지 등이 점유자가 미처 알지 못한 사이에 제3자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고, 그 이후 매매등을 통해 소유권자가 변동된 이후 토지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의 존재를 아는 경우가 많아 소송의 여지가 많은 영역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주위토지통행권이란 해당 토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로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경우에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사용을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고는 공로에 출입이 불가한 경우나 통로를 신규로 개설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필요할 경우 통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219조에서는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220조는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도 살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