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제목 | 등록일 |
명도소송 |
상가 건물 명도 및 미지급 차임 청구 승소
원고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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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
명도소송 |
무단점유자 상대 명도소송 승소 사례
원고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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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
명도소송 |
건물 명도 및 차임 지급 청구 승소 사례
원고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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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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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공탁금 출금 관련 소송-
토지수용 재결 불복으로 인한 관련 소송-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미 보상용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소송-
개발부담금 등 공과부과처분취소소송-
도로, 하천, 공유수면 등 수용으로 인한 소송-
채권자 수령거절 : 보상을 하였는데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채권자 수령불능 : 채권자 측의 사유로 채권자가 보상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 불확지 : 채권자가 존재하지만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 불복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압류, 가압류 :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해 지급이 금지된 경우-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해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해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포함.-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하며 기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공공기관이나 국가가 한 위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으로서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자신의 구체적인 권리, 이익의 침해와 무관하게 행정법규의 적정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이나 주민이 제기하는 소송.-
공공단체기관이나 국가 사이에서 그 행사 및 권한 여부에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 기관소송은 행정기관 상호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나 행사에 관한 분쟁은 행정권 내부의 협의나 상급기관의 판단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허용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