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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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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등록일
명도소송
상가 건물 명도 및 미지급 차임 청구 승소
원고 전부승소
2020-12-09
명도소송
무단점유자 상대 명도소송 승소 사례
원고 전부승소
2020-12-09
명도소송
건물 명도 및 차임 지급 청구 승소 사례
원고 전부승소
2020-12-09

토지수용/보상

부동산소송
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
토지수용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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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공탁금 출금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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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재결 불복으로 인한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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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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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상용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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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등 공과부과처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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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하천, 공유수면 등 수용으로 인한 소송
[토지수용보상]
법이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토지수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토지수요자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신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수용보상금]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토지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토지 등이 소재한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으며,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으면 해당 재결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상실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수용보상금의 결정]
수용보상금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평가액(협의매수시 평가한 평가자는 제외)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수용평가금액이 협의매수 시에 사업시행자가 협의가격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낮을 때에는 당초 협의하였던 가격으로 수용보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사업시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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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수령거절 : 보상을 하였는데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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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수령불능 : 채권자 측의 사유로 채권자가 보상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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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불확지 : 채권자가 존재하지만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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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불복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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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가압류 :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해 지급이 금지된 경우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사업시행자는 공탁을 함으로써 수용 개시일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그와 동시에 소멸하게 된다. 또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소멸하며 토지소유자는 공탁소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사업시행자가 만약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공탁을 한 경우라도 공탁이 무효가 되면 마찬가지로 효력을 상실하며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토지행정]
[행정소송]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 행하는 재판절차로서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 및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입니다.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하는 민사소송과 국가 형벌권의 발동에 관한 소송인 형사소송과 구별되고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행정소송의 유형]
○ 항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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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해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해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포함.
○ 당사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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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하며 기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 민중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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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나 국가가 한 위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으로서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자신의 구체적인 권리, 이익의 침해와 무관하게 행정법규의 적정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이나 주민이 제기하는 소송.
○ 기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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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기관이나 국가 사이에서 그 행사 및 권한 여부에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 기관소송은 행정기관 상호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나 행사에 관한 분쟁은 행정권 내부의 협의나 상급기관의 판단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허용된 소송.
[미지급용지]
미지급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공익사업법령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고,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위 규정에 의한 미지급용지의 평가를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는 때에는 보상평가의뢰서에 미지급용지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지급용지인지 여부는 보상액의 다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불용지를 종전 공익사업 편입당시의 이용상황대로 평가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미불용지가 도로건설이나 하천정비 등의 이유로 발생하여 미불용지의 현재가치가 종전 이용상황일 때의 가치보다 상당히 감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불용지를 현황대로 평가하여 보상한다면 토지소유자에게 너무 불리한 것이 되므로 정당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를 시정하여 현황평가의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현황평가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정당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므로 미지급용지를 현황평가 하는 것이 종전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는 것보다 토지소유자에게 유리하다면 현황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