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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업무사례
형사소송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수
아동학대
아동학대 사건 방어 성공
불처분(승소)
2020-12-09 13
성폭력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방어 성공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0-12-08 20
명예훼손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방어 성공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0-12-08 15
영장실질심사 변호
구속영장 기각
구속영장기각
2020-11-25 19
도박장개설 및 사기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운영(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기)
약식 벌금형 종결
2020-11-25 27
부동산 투자사기
부동산 투자사기
기소의견송치
2020-11-25 27
꽃뱀사기
꽃뱀사기 형사처벌
혐의인정(기소)
2020-11-25 33
혼인빙자사기죄
혼인빙자사기죄
혐의인정(기소)
2020-11-13 28
업무방해 등
업무방해, 퇴거불응, 협박, 모욕죄
혐의인정(기소)
2020-11-06 24
절도
절도
기소유예
2020-11-0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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