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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등록일
임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노동청 진정 성공 사례
기소(승소)
2020-12-08
퇴직금
퇴직금 소송(지입차량 기사) 승소 사례
원고 승소
2020-12-08
퇴직금
퇴직금 소송(영업사원) 승소 사례
원고 승소
2020-12-08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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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임금

[임금의 개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임금 지급 원칙]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용자"라 함)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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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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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함)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4주를 평균(4주 미만이면 그 기간)으로 하여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일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의 시효]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