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Professionals 김익환 대표변호사
· 現 법률사무소 대환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랜드마크 근무
· 유상범 법률사무소 근무
· 법무법인 산우 근무
(대표 변호사 임정혁)
· 임정혁 법률사무소 근무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About Professionals 유익상 파트너변호사
· 現 법률사무소 대환 파트너변호사
· 변호사 유익상 법률사무소
· 주식회사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사내변호사 근무
·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근무
· 연세대학교 의료원 인사팀 근무
About Professionals 김훈찬 파트너변호사
· 現 법률사무소 대환 파트너변호사
· AIP 특허법인, 법률사무소
· 수도방위사령부 국선변호장교
· 제 7보병사단 징계장교, 군검사
실시간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업무전담변호사
법률가이드

노무소송

노무소송사례

소송사례 더보기
분류 제목 등록일
임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노동청 진정 성공 사례
기소(승소)
2020-12-08
퇴직금
퇴직금 소송(지입차량 기사) 승소 사례
원고 승소
2020-12-08
퇴직금
퇴직금 소송(영업사원) 승소 사례
원고 승소
2020-12-08

퇴직금

노무소송
퇴직금

퇴직금

[개인사업자 퇴직금] 사업장에서 인건비 절감 및 쉬운 해고 등을 목적으로 사실상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용역계약, 위임계약, 도급계약 등의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지입차량 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원강사, 헬스장 트레이너, 위탁판매사원(백화점 등),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하여 계약의 형식(용역계약, 위임계약 등을 체결하였더라도)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수 차례에 걸쳐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고용주와 용역, 위임계약 등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인센티브 퇴직금] 많은 사업장에서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하지만,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자가 지급받은 인센티브, 성과급 등은 제외하고 산정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영업사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매출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연구원의 연구성과 인센티브, 서비스업 종사자의 CS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보고, 다수의 사건에서 인센티브, 성과급 등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급받은 인센티브, 성과급 등이 누락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증액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요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퇴직금의 산정]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