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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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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등록일
사전처분
양육비, 접근금지 사전처분
사전처분 인용(승소)
2020-11-05
가압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 보전 가압류
가압류 인용(승소)
2020-11-05

위자료

이혼소송
위자료

위자료

[위자료 청구대상]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단,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 이행명령

-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