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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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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등록일
사전처분
양육비, 접근금지 사전처분
사전처분 인용(승소)
2020-11-05
가압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 보전 가압류
가압류 인용(승소)
2020-11-05

협의이혼

이혼소송
협의이혼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이혼에 관한 안내 > 이혼숙려기간 > 협의이혼이사 등 확인 > 행정관청 이혼신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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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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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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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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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인 자녀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협의이혼 의사의 철회]
○ 이혼신고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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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그 확인서를 첨부해서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이혼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이혼의사철회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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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혼의사가 철회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에는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에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