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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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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등록일
사전처분	양육비, 접근금지 사전처분 사전처분 인용(승소)	2020-11-05
가압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 보전 가압류 가압류 인용(승소)	2020-11-05

친권/양육권

이혼소송

친권/양육권

[친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의 권리·의무]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간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대법원 1993.5.11.자 93스6 결정)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대법원 1996.9.20.선고 96므530 판결)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

[양육권]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양육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인도청구]

○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 청구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 유아인도 사전처분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