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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소송사례

소송사례 더보기
분류 제목 등록일
아동학대
아동학대 사건 방어 성공
불처분(승소)
2020-12-09
성폭력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방어 성공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0-12-08
명예훼손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방어 성공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0-12-08

교통사고

형사소송
교통사고

상해, 사망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11대 중과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추월방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운전, 음주 및 약물 복용 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받는 경우 철저한 현장조사 및 블랙박스 영상에 기반한 사고 상황의 재구성을 토대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원활한 합의 및 피해회복을 도와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그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셨을 경우 피해자 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고후미조치

도주차량(뺑소니) 도주차량(뺑소니) 사건의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형사범죄 중 하나입니다. 운전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 발생이후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는 지와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한 행위가 도주를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인지에 대해 누적된 사건경험을 토대로 사고 당시의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보아 도주차량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드립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셨을 경우 피해자 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처벌 대상

-

혈중알콜농도 0.10%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

정지수치이지만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누적벌점)

-

음주 인사사고 발생으로 무조건 취소가 되는 경우

-

음주전력 3번 이상으로 무조건 취소가 되는 경우(삼진아웃, 결격기간 2년)
음주운전 처벌기준 우리나라의 음주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이며 구체적으로 얼마나 마셔야 0.05%에 해당하는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남자(70kg 기준) 60ml잔 소주2잔 or 위스키 1.2잔 or 청주 3.2잔, 200ml잔 맥주 2.5잔
여자(55kg 기준) 60ml잔 소주1.6잔 or 위스키 0.9잔, 200ml잔 맥주 2잔
구제 사회생활 중 법규위반, 교통사고, 음주운전 적발로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에 운전면허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자영업자, 운전기사, 배달원, 영업사원 외에도 사안에 따라 일반회사원, 주부, 대학생, 무직자와 같이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분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법규를 위반하였다고는 하지만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처분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실로 가혹하여 생계에 커다란 타격을 받는 경우는 구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의 취소가 직업유지, 취업,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구제방법
구분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신청
정의

면허취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청에 신청하는 구제제도

면허취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결정에 청구하는 구제제도

심의

지방경찰청 심의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60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90일 이내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수령 후)

처분이 있은 날로 180일 이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반송된 후)

청구대상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형 운전자 (청구제한:5년 이내 사고 및 음주운전자, 운전을 생계유지자, 0.120%초과자)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
(청구대상 제한 없음)

처리기간

30일~60일

-행정심판 : 60일~90일
-집행정지 : 50일~60일

절차

이의신청서 접수
→ 심리(지방경찰청 심리위원회)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
→ 지방경찰청 답변서 작성
→ 보충서면 작성
→ 심리기일 통보 후 심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결과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 부당(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취소 시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정지 시 정지일수의 1/2 감경 (청구서를 논리적, 법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작성하고 관련 자료의 입증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