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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소송사례

소송사례 더보기
분류 제목 등록일
아동학대
아동학대 사건 방어 성공
불처분(승소)
2020-12-09
성폭력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방어 성공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0-12-08
명예훼손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방어 성공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0-12-08

성범죄

형사소송
성범죄

강제추행

성추행(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일제의 유형력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폭행 행위 지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 역시 성추행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나이, 대상, 수법에 따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세분하여 가중 처벌되고 있습니다.

강간·준강간

강간 강간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간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범죄에 대하여 형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범죄는 공공기관이나 여성 및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기업체의 취업제한, 개인신상등록 대상자가 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여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됩니다.
이것은 비록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때에 이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하는 것입니다.

카메라촬영

특별법상 성범죄로는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이 있습니다.
흔히 ‘몰카범죄’라고 일컫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연음란

형법의 제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공연음란죄 입니다.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동범이며 행위상황으로서 공연성을 요구합니다. 해당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어서, 상황에 따른 적합한 대처가 필요한 범죄입니다.

아청법위반

특별법상의 성범죄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치상,강간치사,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로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행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이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성매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