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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소송사례

소송사례 더보기
분류 제목 등록일
아동학대
아동학대 사건 방어 성공
불처분(승소)
2020-12-09
성폭력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방어 성공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0-12-08
명예훼손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방어 성공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0-12-08

소년범죄

형사소송
소년범죄

소년범죄란?

소년범죄 소년범죄의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선 10세 이상의 비행 소년, 14세 이상의 범죄 소년 등 19세 미만의 소년들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그 범행의 수위가 그리 높지 않을 경우, 일반 형사 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따라서 범죄를 행한 소년이 보호처분으로 처리될 경우, 성인이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와 달리 전과가 남지 않는 점을 주목해야 하며, 보호처분을 받을 경우 범죄전력으로 인해 관공서에 임용이나 취업할 경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소년범죄란?

보호처분의 종류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9세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소년법상의 기준에 따른 처분을 내립니다.
소년법 보호처분은 명령의 형식이며, 다음과 같이 10호의 처분이 있습니다.

1.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병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5.

장기보호관찰

6.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소년원송치 1개월

9.

소년원 송치 단기

10.

소년원 송치 장기
여기에서 이 명령들은 중복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나, 추후 성인이 되어 수사를 받을 경우 수사경력자료로서 남게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집단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학교폭력은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인 적용되고, 가해 행위의 동기와 죄질을 고려하여 ⌜소년법⌟ 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등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형사책임과 별개로 학교폭력피해자는 가해학생, 그 감독의무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 및 교사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 따라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이 신고 또는 고발되면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심의를 해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를 내리고, 학교의 장에게 이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 또는 그 보호자 사이에 손해배상과 관련한 합의조정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와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이 이루어집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시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학교 내에서의 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 법적 책임(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자가 징역, 벌금, 보호처분 등의 형사제재를 받는 것을 말하며, 민사책임은 가해자 측이 피해학생에 대해 치료비 등의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