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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예방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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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분쟁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임원의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위법행위유지가처분, 회계장부열람청구,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본안소송, 주주대표소송 등 다양한 법률적 분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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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이란 기업이 해당 분야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이용하여 생성한 미공개정보로서 기술정보, 경영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산업기술이란 정부가 특별히 인정한 기술로써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 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지정, 고시, 공고, 인증하는 기술을 가리킵니다.
기업가치의 핵심인 위와 같은 영업비밀, 산업기술은 한번 유출될 경우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유출된 이후에 되찾거나 손해를 배상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유출되지 않게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피해 기업들이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지 못하여 기술유출, 영업비밀 유출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기업들이 영업비밀, 기술유출을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해놓을 경우 손쉽게 기업의 핵심 가치를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었을 경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 금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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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체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제일 먼저 문제가 됩니다. 의결권행사 금지가처분이랑 위법행위를 한 상대방 주주 및 회사를 상대로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달라는 내용의 금지처분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은 신청일로부터 3일에서 4일 후 첫 번째 기일이 지정될 정도로 매우 급박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모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미리 예상하고 있어야만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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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은 해당 기업의 주주지위 취득시부터 살펴보아야 할 만큼 민감한 내용의 소송이므로 이에 대하여 대비도 못한 채로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변호사 선임 및 대응방안을 고민하게 되면 아무 대응도 못한 채 패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영권분쟁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대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