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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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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매매대금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일방(매도인)이 일정한 재산권을 상대방(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계약입니다.
매매의 일방예약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깁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자인지를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 변경 등 각종 신고를 합니다.
또한 매도인과 매수인은 부동산 매매에 따른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매매당사자는 일방적인 의사 또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로 인한 분쟁]
매매계약자체의 하자로 인한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매매계약 해약 시 반환범위의 문제, 매매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 부동산 중개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등.
[계약금과 매매계약 해제]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