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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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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부당이득반환

부당이득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득자는 원칙적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익을 반환하는 의무를 집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성립요건]

-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대해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그 이득은 적극적 이득 및 소극적 이득(채무면제) 등도 포함됩니다.

-

이득에 대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혀야 합니다.
이득과 손실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필요합니다.

-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이득의 직접적인 법률요건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법률의 이념인 공평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